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청주지방법원 2016. 12. 8. 선고 2015구합924 판결
[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|